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유산이나 유형의 민속문화유산으로서 제작된 지 50년 이상된 것에 대하여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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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24.5.7>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for^f포 a어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ealing딜링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permit퍼밋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③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 현황을 기록한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24.5.7>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ealer딜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us스태터스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each이치 year,이어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recording^r러코딩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ttached,어태치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④ 제3항에 따라 실태를 신고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24.5.7>

(4)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actual액처월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through^θ쓰^r루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