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4 (Procedures for Establishing the Annual Implementation Plan for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7>

(1) The^ð디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1.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2. Promotion프^r러모우션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major메이저 projects;프^r라젝츠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3. Detailed디테일드 plans플랜즈 for^f포 major메이저 projects;프^r라젝츠

4.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20.5.26, 2024.5.7>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국가유산청 및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12.23, 2021.4.6, 2024.5.7>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on안 the^ð더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and앤드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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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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