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손실 보상의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29 (Applying for Compensation for Losses)
법 제46조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와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11.9, 2024.5.7>
A person who intends to receive compensation for losses under Article 46 of the Act shall apply to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with an application stating the type, name, quantity, and location or storage place of the nationally designated cultural heritage and the grounds, with supporting documents atta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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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