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23 (Reporting Appointment of Managers, etc.)
①국가지정문화유산에 관하여 법 제4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2.23, 2021.11.9, 2024.5.7>
(1) A person who intends to report on nationally designated cultural heritage under the main clause of Article 40 (1) and the main clause of Article 40 (3) of the Act shall submit a report on appointment of a manager, etc. stating the type, name, quantity, and location, etc. of the relevant nationally designated cultural heritage to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through the competent head of a Si/Gun/Gu and Mayor/Do Governor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the grounds arose.
② 국가지정문화유산에 관하여 법 제4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4.12.23, 2021.11.9, 2024.5.7>
(2) A person who intends to report on nationally designated cultural heritage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40 (1) and the proviso of Article 40 (3) of the Act shall submit a report stating the type, name, quantity, and location, etc. of the relevant nationally designated cultural heritage to the May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Govern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head of a Si/Gun/Gu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the grounds a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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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