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사적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6.13, 2024.5.7>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otected프^r러텍티드 objects아브젝츠 or오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reasures,트^r레저즈 Treasures,트^r레저즈 Historic히스토^r릭 Sites,사잇츠 and앤드 National내셔늘 Folklore^f포우클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②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적 조건, 인위적 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24.5.7>

(2)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deems딤즈 it잇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due두 to투 natural내처^r럴 conditions,컨디션즈 man-made맨-메이드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expand익스팬드 or오 reduce^r러두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otected프^r러텍티드 objects아브젝츠 or오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사적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6.13, 2024.5.7>

(3) Article아터클 11 (2) through^θ쓰^r루 (5)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rotected프^r러텍티드 objects아브젝츠 or오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reasures,트^r레저즈 Treasures,트^r레저즈 Historic히스토^r릭 Sites,사잇츠 and앤드 National내셔늘 Folklore^f포우클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