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문화유산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10-2 (Scope of Fact-Finding Surveys on Cultural Heritage Education)

①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ducation,에저케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지역별ㆍ유형별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현황

1.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by바이 region^r리전 and앤드 type;타이프

2. 문화유산교육 전문인력 현황

2.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ducation에저케이션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3. 문화유산교육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현황

3.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ducation;에저케이션

4. 문화유산교육 시설 현황

4.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문화유산교육 현장의 수요

5. Needs니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ducation;에저케이션

6.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deems딤즈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4.5.7>

(2)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정기조사: 3년마다 실시

1. Periodic피^r리아딕 survey:서^v베이 conducted컨덕티드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2. 수시조사: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2. Ad애드 hoc학 survey:서^v베이 conducted컨덕티드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changing체인징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ducation.에저케이션

③ 국가유산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7>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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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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