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0(계약 또는 업무협약의 내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10-10 (Content of Contracts or Business Agreements)
① 법 제22조의12제2항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 또는 업무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A contract or business agreement concluded under Article 22-12 (2) of the Act shall include the following:
1. 데이터의 이용 목적
1. Purpose of use of the data;
2. 제공 대상 데이터의 항목
2. Items of data to be provided;
3. 데이터의 이용 기간
3. Period of use of the data;
4.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Matters on measures to ensure the safety of the data;
5.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5. Matters on confidentiality.
② 법 제22조의12제3항에 따른 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사전 협의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7>
(2) The details of mutual linkage of systems and prior consultation under Article 22-12 (3) of the Act shall include the following:
1.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 연계성의 유지에 관한 사항
1. Matters on maintaining the currency, accuracy, and interconnectivity of the data;
2. 시스템의 상호 연계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중단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상호 연계 중단 시의 조치 사항
2. Measures to be taken upon discontinuing mutual linkage of systems, such as requiring notification to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at least three months before the scheduled date of discontinuation where the mutual linkage of systems is to be dis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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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