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국외 반출 허가)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20 (Permission for Export Abroad)

①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14, 2025.1.24, 2025.6.5>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port엑스포트 abroad어브^r로드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Treasure,트^r레저 Treasure트^r레저 or오 National내셔늘 Folklore^f포우클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port엑스포트 abroad어브^r로드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n인 Form^f폼 No.노우 28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through^θ쓰^r루 the^ð더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보험증서 사본

1.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olicy;팔러시

2. 소유자 동의서(소유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과 서명 또는 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The^ð디 owner's오우너즈 consent컨센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such서치 as애즈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디 owner's오우너즈 signature시그너처 or오 seal;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3. 전시계획서 또는 조사ㆍ연구계획서(전시 또는 조사ㆍ연구의 기간, 장소 및 환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An앤 exhibition엑서비션 plan플랜 or오 a어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lace플레이스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디 exhibition엑서비션 or오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6.14>

(2)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port엑스포트 abroad어브^r로드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Treasure,트^r레저 Treasure트^r레저 or오 National내셔늘 Folklore^f포우클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ssue이슈 a어 permit퍼밋 for^f포 export엑스포트 abroad어브^r로드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n인 Form^f폼 No.노우 28-2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③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반출 기간을 연장하려면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9호서식의 국외 반출 문화유산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14, 2025.1.24>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port엑스포트 abroad어브^r로드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Treasure,트^r레저 Treasure트^r레저 or오 National내셔늘 Folklore^f포우클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tends인텐즈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xported익스포티드 abroad어브^r로드 in인 Form^f폼 No.노우 29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through^θ쓰^r루 the^ð더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보험증서 사본

1.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olicy;팔러시

2. 소유자 동의서

2. The^ð디 owner's오우너즈 consent;컨센트

3. 전시계획서 또는 조사ㆍ연구계획서

3. An앤 exhibition엑서비션 plan플랜 or오 a어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plan.플랜

④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의 반출 기간 연장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6.14>

(4)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Treasure,트^r레저 Treasure트^r레저 or오 National내셔늘 Folklore^f포우클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ssue이슈 a어 permit퍼밋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abroad어브^r로드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n인 Form^f폼 No.노우 29-2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14, 2025.1.24>

(5)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review^r리^v뷰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port엑스포트 abroad어브^r로드 or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해당 문화유산의 전시 또는 조사ㆍ연구의 필요성 및 예상되는 효과

1.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and앤드 expected익스펙티드 effects이^f펙츠 of어^v브 exhibiting이그지비팅 or오 surveying서^v베이잉 and앤드 researching^r리서칭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2. 해당 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빈도 및 기간

2.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abroad어브^r로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3. 전시 또는 조사ㆍ연구의 기간, 장소 및 환경의 적정성 여부

3. Whether웨^ð더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lace플레이스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디 exhibition엑서비션 or오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are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4. 반출 기간 동안의 보안, 방범 등 적정한 안전관리대책의 마련 여부

4. Whether웨^ð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have해^v브 been빈 prepared;프^r리페어드

5. 포장, 이송 시의 안전성 여부

5. Whether웨^ð더 packing패킹 and앤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re아 safe;세이^f프

6. 반출 허가 또는 반출 기간 연장 허가 신청자의 문화유산 관련 법령 등 위반 여부

6. Whether웨^ð더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port엑스포트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related헤^r러터지-^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7. 그 밖에 보험가입 등 반출 허가에 필요한 사항의 구비 여부

7. Whether웨^ð더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port,엑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insurance인슈^r런스 coverage,커^v버^r러지 are아 in인 place.플레이스

⑥ 삭제 <2024.6.14>

(6) Deleted.딜리티드 <2024.6.14>

⑦ 삭제 <2024.6.14>

(7) Deleted.딜리티드 <2024.6.14>

⑧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반출 허가와 반출 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6.14, 2024.9.13>

(8)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of어^v브 Si/Do-designated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materials.머티^r리얼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6.5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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