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① 법 제36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 등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14>

(1) A어 permit퍼밋 for^f포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of어^v브 nationally내셔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its잇츠 protective프^r러텍티^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or오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in인 Form^f폼 No.노우 23.

② 법 제36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2) A어 permit퍼밋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in인 Form^f폼 No.노우 24.

③ 국가유산청장은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18, 2024.6.14>

(3)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manage매너지 a어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permits퍼밋츠 for^f포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in인 Form^f폼 No.노우 24-2 by바이 year.이어

④ 제3항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18>

(4)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permits퍼밋츠 for^f포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enabling에네이벌링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essing프^r라세싱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that^ð댓 makes메이크스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essing프^r라세싱 impossible.임파서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