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Act on Revitalizing Patronage of Culture and the Arts, Article 5 (Certification of Culture and Arts Patronage Intermediary Organizations)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할 수 있다.

(1)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carry캐^r리 out아웃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vitalize^r리^v바이털라이즈 patronage패트^r러니지 of어^v브 culture컬처 and앤드 the^ð디 arts,아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certify서터^f파이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eeting미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s애즈 a어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atronage패트^r러니지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1.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1. Having해^v빙 an앤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2. 문화예술후원자를 회원으로 하여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하거나 출연재산의 수입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으로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수행할 것

2.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atronage패트^r러니지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ulture컬처 and앤드 the^ð디 arts아츠 with위^ð드 patrons페이트^r런즈 of어^v브 culture컬처 and앤드 the^ð디 arts아츠 as애즈 members,멤버즈 or오 with위^ð드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raised^r레이즈드 from^f프^r럼 income인컴 from^f프^r럼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property,프^r라퍼티 etc.;엣세터^r러

3. 제6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3. Having해^v빙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and앤드

4.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4. Meeting미팅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garding^r리가딩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certified서터^f파이드 as애즈 a어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atronage패트^r러니지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어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atronage패트^r러니지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4) A어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atronage패트^r러니지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display디스플레이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4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been빈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ark.마크

⑥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atronage패트^r러니지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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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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