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인증의 취소)
Act on Revitalizing Patronage of Culture and the Arts, Article 13 (Revocation of Certificatio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ay revoke the certification of a company, etc. certified under Article 12 (1) when i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Provided, That the certification shall be revoked in the case of subparagraph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1. Where the certification was obtained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and
2. 제12조제6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 the company, etc. no longer meets the certification standards under Article 12 (6).
② 인증 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Specific standards and detailed procedures for revocation of certific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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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