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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Act on Revitalizing Patronage of Culture and the Arts, Article 12 (Certification of Outstanding Culture and Arts Patronage Institutions)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을 할 수 있다.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patronage패트r러니지 of어v브 culture컬처 and앤드 theð디 arts,아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certify서터f파이 as애즈 an앤 outstanding아웃스탠딩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atronage패트r러니지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company컴퍼니 or오 other어ð더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atð댓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exemplary이그젬플러r리 patronage패트r러니지 of어v브 culture컬처 and앤드 theð디 arts.아츠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A어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3) A어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display디스플레이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been빈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ark.마크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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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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