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19409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로 한다.

<16>부터 <26>까지 생략

부칙 <제18154호,2021.5.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51호,2014.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