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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 신청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및 심사

2. 법 제1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신청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및 심사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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