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4(미술작품의 공모 등)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Article 9-4 (Open Calls for Works of Art)

① 건축주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작품의 다양성 확대를 위하여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할 수 있다.

(1) A어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a어 work워크 of어^v브 art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may메이 select설렉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rt아트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n앤 open-call오우픈-콜 method메^θ써드 in인 order오더 to투 expand익스팬드 the^ð더 diversity디^v버시티 of어^v브 works.워크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주는 공모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ilding빌딩 owners오우너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the^ð디 open-call오우픈-콜 method:메^θ써드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1.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른 공모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open오우픈 call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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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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