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육성)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Article 7 (Designation and Fostering of Professional Arts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ㆍ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ㆍ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Sis/Dos;시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rts아츠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rts아츠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rts아츠 corporations/organizations")코퍼^r레이션즈 to투 support서포트 and앤드 foster^f파스터 them^ð뎀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rts아츠 corporations/organiz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m^ð뎀 from^f프^r럼 among어멍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1.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hose후즈 principal프^r린서플 purpose퍼퍼스 is이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hall홀 or오 art아트 troupe트^r루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founded^f파운디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hose후즈 principal프^r린서플 purpose퍼퍼스 is이즈 exhibitions,엑서비션즈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planning,플래닝 and앤드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works워크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ne^f파인 arts,아츠 music,뮤직 dance,댄스 theater,^θ씨어터 traditional트^r러디셔늘 Korean코^r리언 music,뮤직 or오 photography;^f퍼타그^r러^f피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hose후즈 principal프^r린서플 purpose퍼퍼스 is이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or오 exhibition엑서비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4.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field;^f필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5. Other어^ð더 culture컬처 and앤드 arts-related아츠-^r릴레이티드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18>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rts아츠 corporation/organiz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rticulars퍼티큘러즈 are아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rts아츠 corporation/organization코퍼^r레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예술활동의 실적 저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oor푸어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arts아츠 activities;액티^v버티즈

3. 그 밖에 전시ㆍ공연 질서 문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otherwise어^ð더와이즈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conduct칸덕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isrupting디스^r럽팅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exhibitions엑서비션즈 or오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8>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when웬 revoking^r리^v보우킹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2025.11.11>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rts아츠 corporation/organization코퍼^r레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solicit설리싯 and앤드 receive^r러시^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예술법인ㆍ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18, 2023.8.8>

(7)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rts아츠 corporations/organizations,코퍼^r레이션즈 request^r리퀘스트 them^ð뎀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rts아츠 corporation/organization코퍼^r레이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8>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rts아츠 corporations/organiz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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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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