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Article 5 (Encouragement of Establishing Culture and Arts Spaces)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stablish cultural facilities and devise policies to ensure that such cultural facilities are used, in order to promote culture and arts activities and expand opportunities for citizens to enjoy culture.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ncourage the establishment of cultural facilities in large building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where necessary to promote the efficient management and use of cultural facilities under paragraph (1), entrust the management of such cultural facilities to a non-profit corporation, organization, or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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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