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문화예술진흥법 › 제2장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Article 5 (Encouragement of Establishing Culture and Arts Spaces)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cultural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devise디v바이즈 policies팔러시즈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such서치 cultural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used,유즈드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expand익스팬드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forf포 citizens시터즌즈 to투 enjoy엔조이 culture.컬처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courage엔커r리지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large라지 buildings빌딩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ch서치 cultural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문화예술진흥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