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35조(성과의 평가)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Article 35 (Performance Evaluation)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8조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hall measure and evaluate the performance of support from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 for the projects and activities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18, and notify the Council of the results by the end of March of the following year.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 측정ㆍ평가를 위하여 위원회와 협의하여 성과 목표 및 평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hall establish performance goals and evaluation criteria in consultation with the Council for the performance measurement and evaluation under paragraph (1).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Where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finds matters requiring correc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under paragraph (1), he or she may demand correction from the Council.
④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s and procedures, etc. of performance evalu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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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