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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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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예술진흥법 제35조(성과의 평가)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Article 35 (Performance Evaluation)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8조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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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 측정ㆍ평가를 위하여 위원회와 협의하여 성과 목표 및 평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performance퍼f포먼스 goals고울즈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ouncil카운슬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findsf파인즈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correction커r렉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demand디맨드 correction커r렉션 fromf프r럼 theð더 Council.카운슬

④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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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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