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7>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olicies,팔러시즈 such서치 as애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related^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m,^ð뎀 in인 order오더 to투 expand익스팬드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for^f포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to투 encourage엔커^r리지 and앤드 support서포트 their^ð데어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공연ㆍ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6.20>

(2) Among어멍 the^ð더 cultural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cultural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regularly^r레귤럴리 hold호울드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exhibitions,엑서비션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artists아티스츠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Artists아티스츠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n인 order오더 to투 guarantee게^r런티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for^f포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subsidizing서브시다이징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ultural컬처^r럴 rights^r라잇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④ 제2항에 따른 공연ㆍ전시 등의 실시 주기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6.20>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ycle사이클 and앤드 scope,스코우프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exhibitions,엑서비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