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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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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 제3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문화예술진흥법 제14조(문화산업의 육성ㆍ지원)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Article 14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Culture Industry)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시책과 융자의 알선, 기술 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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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 육성시책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before비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culture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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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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