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6(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1.6.8]
시행 2026.7.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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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1.6.8]
시행 2026.7.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