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4(실태조사의 대상)

법 제30조의3에 따른 문화산업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산업의 시장 현황에 관한 사항

2. 문화산업의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사항

3.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인력 및 그 수요ㆍ공급의 실태에 관한 사항

4.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5.6]

시행 2026.7.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