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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5조(기술료의 징수)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대상ㆍ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6.8]

시행 2026.7.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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