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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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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연차보고)

Act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Article 9 (Annual Report)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세부이행 평가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each이치 year이어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diversity디v버시티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detailed디테일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before비f포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theð더 regularr레귤러 session.세션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리

1.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2.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2.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e스테잇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diversity디v버시티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3.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결과 및 분석

3. Resultsr리절츠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cultural컬처r럴 diversity;디v버시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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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2.10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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