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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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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Act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Article 7 (Cultural Diversity Committee)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6.9>

(1) A어 Cultural컬처r럴 Diversity디v버시티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2. 기본계획의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3. 제8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cultural컬처r럴 diversity디v버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제9조에 따른 연차보고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nnual애뉴얼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5.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관계 부처 간 협조 및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work워크 on안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diversity;디v버시티

6.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countries컨트r리즈 on안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diversity;디v버시티

7. 그 밖에 위원장이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requirer리콰이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diversity.디v버시티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6.9>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0.6.9>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fromf프r럼 among어멍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1.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being비잉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nd앤드 vice-minister-levelv바이스-미너스터-레v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2.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diversity.디v버시티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0.12.10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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