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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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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Act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Article 6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Basic Plans, etc.)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diversity디v버시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ourf포 years이어즈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diversity.디v버시티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1. Policy팔러시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goals고울즈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diversity;디v버시티

2. 다음 각 목의 사업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가.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조사ㆍ연구

(a)어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to투 raiser레이즈 awareness어웨어니스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diversity;디v버시티

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발굴 및 보급

(b)비 Discovering디스커v버r링 and앤드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artistic아티스틱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ultural컬처r럴 diversity;디v버시티

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보자료의 제작 및 보급

(c)시 Producing프r러두싱 and앤드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informational인f퍼메이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diversity;디v버시티

라.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시설 조성

(d)디 Creating크r리에이팅 cultural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ultural컬처r럴 diversity;디v버시티

마.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e)이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diversity;디v버시티

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력 양성

(f)에f프 Training트r레이닝 personnel퍼서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diversity;디v버시티

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국제기구 협력

(g)지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diversity;디v버시티

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3. Raisingr레이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diversity;디v버시티

4.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diversity.디v버시티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조에 따른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시행하여야 한다.

(3)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finalizef파이널라이즈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it잇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ultural컬처r럴 Diversity디v버시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서 사회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nable에네이블 members멤버즈 of어v브 society서사이어티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actively액티v블리 in인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6)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⑦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changing,체인징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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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2.10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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