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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Act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Article 12 (Support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academia,애커디미아 sports,스포츠 cultural컬처r럴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diversity.디v버시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시설을 조성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create크r리에잇 or오 support서포트 cultural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diversity.디v버시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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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2.10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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