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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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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본법

문화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3.25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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