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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견 청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6.3.26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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