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Heritage,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① 국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 The State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comprehensive policies for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heritage.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 Local governments shall formulate and promote policies for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heritage in consideration of State policies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3)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secure the budget accompanying the fulfillment of their responsibilities under paragraphs (1) 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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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