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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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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Heritage,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① 국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State스테잇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secure시큐어 theð더 budget버짓 accompanying어컴퍼니잉 theð더 fulfillmentf풀f필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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