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이북5도 무형유산)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Heritage, Article 36 (Intangible Heritage of the Five Northern Provinces)
① 국가유산청장 및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임명된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도지사"라 한다)는 북한지역에서 전승되던 무형유산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무형유산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그 무형유산이 전승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1) Where there is intangible heritage that was transmitted in North Korea and is recognized as having preservation value,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and the Do Governor appointed under Article 5 of the Special Measures Act on the Five Northern Provinc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Do Governor" in this Article) may recommend that the Mayor/Do Governor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area where the intangible heritage is currently transmitted designate it as Si/Do Intangible Heritage.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이북5도에서 전승되던 무형유산으로서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ㆍ도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유산 중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이북5도 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 Do Governor may designate as Intangible Heritage of the Five Northern Provinces intangible heritage that was transmitted in the Five Northern Provinces, has not been designated as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or Si/Do Intangible Heritage, and is recognized as having preservation value.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지식 및 관련 기술 등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하거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0.31>
(3) The State may subsidize, within the budget, necessary expenses and allowances for persons or organizations that acquire and realize the skills, performing arts, knowledge and related techniques, etc. of intangible heritage designated under paragraph (2) in accordance with the archetype, or that provide transmission education.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북5도 무형유산의 지정 절차, 경비 및 수당의 대상과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3.8.8, 2023.10.31>
(4) Matters necessary for the designation procedures for Intangible Heritage of the Five Northern Provinces under paragraphs (2) and (3), and the recipients and payment standards of expenses and allowances, etc. shall be determined by the Do Gover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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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