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유자 등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특성상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2024.2.13, 20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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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보유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4.2.13>

(2) A어 holding호울딩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보유단체 외에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3)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additionally어디셔널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holders호울더즈 and앤드 holding호울딩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holders호울더즈 and앤드 holding호울딩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보유자 등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holders,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