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전수교육학교의 성과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Heritage, Article 30 (Performance Evaluation of Transmission Education Schools)

①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성과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18, 2024.5.7>

(1)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tems아이텀즈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ducation에저케이션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교육과정의 체계성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1. Systematic시스터매틱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and앤드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ntent;칸텐트

2. 전승자의 교육과정 참여율

2.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f어^v브 transmitters트^r랜스미터즈 in인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3. 시설ㆍ장비 등 교육환경의 조성 정도

3.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4.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전수교육학교의 성과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ducation에저케이션 schools.스쿨즈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완료하면 평가 결과를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2) Upon어판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평가의 절차와 세부 기준 등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3)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uch서치 as애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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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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