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전수교육학교의 선정ㆍ심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Heritage, Article 28 (Selection and Examination of Transmission Education Schools, etc.)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선정에 필요한 심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1)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tems아이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lecting설렉팅 a어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ducation에저케이션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국가무형유산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

1.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in인 which위치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ducation에저케이션 is이즈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2.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위한 교원 현황 및 향후 확보 계획

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aculty^f패컬티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plans플랜즈 for^f포 securing시큐^r링 them^ð뎀 in인 the^ð더 future;^f퓨처

3.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축 현황

3.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built빌트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4. 3년간의 재정운영계획

4. A어 three-year^θ쓰^r리-이어 financial^f퍼낸실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5. 그 밖에 전수교육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ducation에저케이션 school.스쿨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ducation에저케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수교육학교의 선정ㆍ심사 및 전수교육 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3)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and앤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ducation에저케이션 schools스쿨즈 and앤드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ducation에저케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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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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