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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국가무형유산의 공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Heritage, Article 25 (Public Presentation of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①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개일 30일 전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1) A어 holder호울더 or오 holding호울딩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resent프r레전트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public퍼블릭 presentation프r레전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esentation.프r레전테이션

②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연장ㆍ전시장이나 전수교육시설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實演)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2) A어 holder호울더 or오 holding호울딩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resent프r레전트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perform퍼f폼 or오 demonstrate데먼스트r레잇 it잇 forf포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at앳 a어 public퍼블릭 place플레이스 such서치 as애즈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hall,홀 exhibition엑서비션 hall,홀 or오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공예품을 제작하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직접 제작한 전승공예품과 해당 전승공예품의 제작과정이 촬영된 영상물을 전시하는 것으로 실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승공예품은 전년도의 실연 또는 전시 행사 이후 제작한 전승공예품이어야 한다. <신설 2019.12.24, 2024.5.7>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holder호울더 or오 holding호울딩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who후 produces프r러두시즈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craft크r래f프트 products프r라덕츠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chniques텍닉스 may메이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by바이 exhibiting이그지비팅 theð더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craft크r래f프트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theð더 holder호울더 or오 holding호울딩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ersonally퍼서널리 produced프r러두스트 and앤드 a어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thoseð도우즈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craft크r래f프트 products.프r라덕츠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craft크r래f프트 products프r라덕츠 shall섈 be비 thoseð도우즈 produced프r러두스트 after애f프터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or오 exhibition엑서비션 event이v벤트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④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개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결과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2024.5.7>

(4) A어 holder호울더 or오 holding호울딩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public퍼블릭 presentation프r레전테이션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ublic퍼블릭 presentation프r레전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의 기간, 내용, 장소 및 방법 등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12.24, 2024.5.7>

(5)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presentation프r레전테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content,칸텐트 place,플레이스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esentation,프r레전테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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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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