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4.18, 2020.11.3, 2024.5.7>

(1)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코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량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국가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5.7>

(2) When웬 examining이그재미닝 skills스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experts엑스펏츠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participate파티서페잇 and앤드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량을 심사한 결과,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에 대한 이해가 높고, 그 기능ㆍ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4.5.7>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skills스킬즈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a어 high하이 level레^v블 of어^v브 understanding언더스탠딩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item아이텀 of어^v브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that^ð댓 the^ð더 person's퍼슨즈 skills스킬즈 and앤드 performing퍼^f포밍 arts아츠 have해^v브 reached^r리치트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level,레^v블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ducation.에저케이션

④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량의 심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4)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preserve프^r러저^v브 and앤드 manage매너지 records^r러코즈 of어^v브 skills스킬즈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⑤ 국가유산청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자가 된 경우에는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became비케임 a어 completer컴플레터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cancel캔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ducation.에저케이션

⑥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 항목과 지표 등 세부 심사기준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6) Detailed디테일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uch서치 as애즈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tems아이텀즈 and앤드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for^f포 issuing이슈잉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