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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Heritage, Article 2 (Definitions)

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ㆍ유지되고 구현되어야 하는 고유한 기법, 형식 및 지식을 말한다. <개정 2024.5.7>

(1)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unique유닉 techniques,텍닉스 forms,f폼즈 and앤드 knowledge날러지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maintained,메인테인드 and앤드 embodied임바디드 across어크r로스 generations.제너r레이션즈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란 제16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요건 및 절차를 갖추어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can캔 acquire어콰이어 and앤드 realizer리얼라이즈 it잇 in인 its잇츠 archetypal아크타이플 formf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4), and앤드 (5) and앤드 who후 can캔 acquire어콰이어 and앤드 realizer리얼라이즈 it잇 in인 its잇츠 archetypal아크타이플 form.f폼

③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란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요건 및 절차를 갖추어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3)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can캔 acquire어콰이어 and앤드 realizer리얼라이즈 it잇 in인 its잇츠 archetypal아크타이플 formf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2), (4), and앤드 (5) and앤드 thatð댓 can캔 acquire어콰이어 and앤드 realizer리얼라이즈 it잇 in인 its잇츠 archetypal아크타이플 form.f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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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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