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Heritage, Article 19 (Release of Recognition of Transmitters, etc.)

법 제2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1.3, 2024.5.7>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1 (1)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보유단체가 해산된 경우

1. Where웨어 a어 holding호울딩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as해즈 been빈 dissolved;디잘^v브드

2. 전승교육사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된 경우

2. Where웨어 a어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instructor인스트^r럭터 has해즈 been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어 holder호울더 of어^v브 Si/Do시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스스로 본인에 대한 인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holder,호울더 holding호울딩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onorary아너^r레^r리 holder,호울더 or오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instructor인스트^r럭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requests^r리퀘스츠 release^r릴리스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behalf.비해^f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