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명예보유자의 인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Heritage, Article 17 (Recognition of Honorary Holders)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2024.5.7>

(1)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intends인텐즈 to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a어 holder호울더 of어^v브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as애즈 an앤 honorary아너^r레^r리 holder호울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consider컨시더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의 무형유산 전승활동 기간 및 실적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더 holder's호울더즈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the^ð디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2.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의 무형유산 공개 행사 및 전수교육 실적

2. The^ð더 holder's호울더즈 record^r러코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events이^v벤츠 and앤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ducation에저케이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3.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3. The^ð더 sustainability서스테이너빌리티 of어^v브 the^ð더 holder's호울더즈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승교육사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0.11.3, 2024.5.7>

(2)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intends인텐즈 to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a어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instructor인스트^r럭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as애즈 an앤 honorary아너^r레^r리 holder호울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consider컨시더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전승활동 또는 전수교육 중에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한 수준

1. The^ð더 level레^v블 at앳 which위치 the^ð더 skills,스킬즈 performing퍼^f포밍 arts,아츠 or오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the^ð디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have해^v브 been빈 acquired어콰이어드 and앤드 realized^r리얼라이즈드 in인 their^ð데어 archetypal아크타이플 form^f폼 during두^r링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or오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ducation;에저케이션

2. 전수교육 기간 및 실적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record^r러코드 of어^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ducation;에저케이션

3.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3. The^ð더 sustainability서스테이너빌리티 of어^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③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명예보유자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9.6.25, 2020.11.3, 2024.5.7>

(3) Where웨어 a어 holder호울더 or오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instructor인스트^r럭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s애즈 an앤 honorary아너^r레^r리 holder호울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2 or오 Article아터클 18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무형유산"은 "명예보유자"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개정 2019.6.25, 2024.5.7>

(4) Article아터클 14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honorary아너^r레^r리 holders호울더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shall섈 be비 deemed딤드 "honorary아너^r레^r리 holder"호울더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cognition".^r레커그니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