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Heritage, Article 15 (Designation of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무형유산을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in인 Need니드 of어^v브 Urgent얼전트 Safeguarding:세이^f프가딩

1. 전승여건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소멸할 위험성이 커진 국가무형유산

1.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that^ð댓 has해즈 a어 greatly그^r레이틀리 increased인크^r리스트 risk^r리스크 of어^v브 disappearing디서피^r링 due두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2.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만한 사람 또는 단체가 상당한 기간 동안 없는 국가무형유산

2.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for^f포 which위치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no노우 person퍼슨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orthy워^ð디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s애즈 a어 holder호울더 or오 holding호울딩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period;피^r리어드

3. 국가무형유산으로서의 전형이 현저히 상실되어 그 전승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진 국가무형유산

3.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whose후즈 archetype아키타이프 has해즈 been빈 markedly마커들리 lost,로스트 making메이킹 its잇츠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impossible임파서블 or오 difficult.디^f퍼컬트

②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가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5.7, 2026.5.12>

(2) Article아터클 14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in인 Need니드 of어^v브 Urgent얼전트 Safeguarding.세이^f프가딩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rgent얼전트 need니드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shortened쇼튼드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③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지정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5.7, 2026.5.12>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rgent얼전트 need니드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in인 Need니드 of어^v브 Urgent얼전트 Safeguarding세이^f프가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gether.터게^ð더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shortened쇼튼드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7>

(4)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in인 Need니드 of어^v브 Urgent얼전트 Safeguarding세이^f프가딩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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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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