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Uninhabited Island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18, 2023.8.16>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무인도서"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서 사람이 거주(정착하여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지 아니하는 곳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한적 지역에만 사람이 거주하는 도서는 무인도서로 본다.

1.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means민즈 a어 naturally내처^r럴리 formed^f폼드 piece피스 of어^v브 land랜드 that^ð댓 is이즈 surrounded서^r라운디드 by바이 sea시 and앤드 exposed익스포우즈드 above어버^v브 the^ð더 sea시 level레^v블 at앳 high하이 tide,타이드 and앤드 where웨어 no노우 person퍼슨 resides^r리자이즈 (meaning미닝 settling세털링 and앤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engaging엔게이징 in인 economic에커나믹 activities;액티^v버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However,하우에^v버 an앤 island아일런드 where웨어 people피플 reside^r리자이드 only온리 in인 a어 limited리머티드 area에^r리아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가.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의 운영

(a)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ids에이즈 to투 navigation내^v버게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ids에이즈 to투 Navigation내^v버게이션 Act;액트

나.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1)에 따른 항행 보조시설의 운영

(b)비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navigation내^v버게이션 aid에이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5 (b)비 1)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다. 「수산업법」에 따른 적법한 어로행위를 위한 일시 거주

(c)시 Temporary템퍼^r레^r리 residence^r레지든스 for^f포 lawful로^f플 fishing^f피슁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라. 군사상 목적 또는 치안을 위한 주둔

(d)디 Stationing스테이셔닝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purposes퍼퍼시즈 or오 public퍼블릭 security;시큐^r러티

마. 제16조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무인도서의 개발(거주시설을 포함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는 개발공사의 준공 전까지만 해당한다)

(e)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n앤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for^f포 which위치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where웨어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cludes인클루즈 residential^r레지덴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nly온리 until언틸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works);워크스 and앤드

바.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목적의 수행

(f)에^f프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purpose퍼퍼스 for^f포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2. "주변해역"이란 무인도서의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으로부터 거리가 1킬로미터 이내의 바다 중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Surrounding서^r라운딩 sea시 area"에^r리아 means민즈 the^ð더 sea시 within위^ð딘 1 kilometer컬라머터 of어^v브 the^ð더 high-tide하이-타이드 waterline워털라인 of어^v브 an앤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ea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port포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3. "간조노출지(干潮露出地)"란 간조 시에는 해수면 위로 드러나고 만조 시에는 해수면 아래로 잠기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을 말한다.

3. "Low-tide로우-타이드 elevation"엘러^v베이션 means민즈 a어 naturally내처^r럴리 formed^f폼드 piece피스 of어^v브 land랜드 that^ð댓 is이즈 exposed익스포우즈드 above어버^v브 the^ð더 sea시 level레^v블 at앳 low로우 tide타이드 and앤드 submerged서브머지드 below빌로우 the^ð더 sea시 level레^v블 at앳 high하이 tide.타이드

4. "영해기점무인도서"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의 기선(基線) 또는 직선의 기선으로 인정되는 무인도서와 국제법에 따라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 인정되는 간조노출지를 말한다.

4.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sea시 baseline베이슬라인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means민즈 an앤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어 normal노믈 baseline베이슬라인 or오 a어 straight스트^r레잇 baseline베이슬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Sea시 and앤드 Contiguous컨티규어스 Zone존 Act,액트 and앤드 a어 low-tide로우-타이드 elevation엘러^v베이션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어 baseline베이슬라인 for^f포 measuring메저^r링 the^ð더 breadth브^r레드^θ스 of어^v브 the^ð더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sea시 under언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law.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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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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