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심의회의 심의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Uninhabited Islands, Article 6 (Matters for Deliberation by the Council)

법 제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9.2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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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관리계획의 수립

1.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2. 그 밖에 무인도서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quests^r리퀘스츠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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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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