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Uninhabited Islands, Article 5 (Special Management Plan for Territorial Sea Baseline Uninhabited Island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영해기점무인도서에 대한 특별관리계획(이하 "특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실태조사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연안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9.21, 2013.3.23>

(1)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sea시 baseline베이슬라인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in인 advance,어드^v밴스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n^ð덴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astal코우스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더 Coastal코우스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uncil").카운슬

② 특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6>

(2) The^ð더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영해기점무인도서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실태

1.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of어^v브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sea시 baseline베이슬라인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2. 지방자치단체의 영해기점무인도서 이용계획 및 관리 현황

2. Plans플랜즈 for^f포 use유스 of어^v브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sea시 baseline베이슬라인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3. 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유형 및 관리방안

3. Management매너지먼트 types타이프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sea시 baseline베이슬라인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4. 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정기적 점검계획

4. Regular^r레귤러 inspection인스펙션 plans플랜즈 for^f포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sea시 baseline베이슬라인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5.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해기준점(이하 "영해기준점"이라 한다) 표지의 설치 및 관리방안

5. Measures메저즈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rkers마커즈 of어^v브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sea시 baseline베이슬라인 points포인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sea시 baseline베이슬라인 points")포인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Marine머^r린 Survey서^v베이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Marine머^r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6. 훼손된 영해기점무인도서의 복원계획

6.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damaged대미지드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sea시 baseline베이슬라인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7. 그 밖에 영해기점무인도서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sea시 baseline베이슬라인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기선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normal노믈 baseline베이슬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Sea시 and앤드 Contiguous컨티규어스 Zone존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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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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