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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주변해역에서 제외되는 바다)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Uninhabited Islands, Article 3 (Sea Excluded from Surrounding Sea Area)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란 다음 각 호의 바다를 말한다. <개정 2024.2.6>

Theð더 "sea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ea:시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바다

1. Theð더 sea시 within위ð딘 a어 port포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2. 무인도서와 육지 또는 유인도서(무인도서가 아닌 도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의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그 중간수역으로부터 육지 또는 유인도서 쪽으로의 바다(광업권 또는 골재채취권이 설정된 부분은 제외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distance디스튼스 between비트윈 an앤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and앤드 theð더 mainland메인랜드 or오 an앤 inhabited인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meaning미닝 an앤 island아일런드 thatð댓 is이즈 not낫 an앤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is이즈 within위ð딘 2 kilometers,컬라머터즈 theð더 sea시 fromf프r럼 theð더 midpoint미드포인트 of어v브 theð디 intervening인터v비닝 waters워터즈 toward터워드 theð더 mainland메인랜드 or오 inhabited인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ortion포션 where웨어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or오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rightr라잇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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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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