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무인도서 명예관리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Uninhabited Islands, Article 25 (Honorary Managers of Uninhabited Islands)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명예관리원(이하 "명예관리원"이라 한다)은 신청이나 법 제30조에 따른 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의 추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Honorary아너^r레^r리 managers매너저즈 of어^v브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onorary아너^r레^r리 managers")매너저즈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on안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2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2 or오 3;

2. 무인도서가 있는 지역의 주민

2. A어 resident^r레지던트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디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3. 생태학, 생물학, 환경학, 조경학 등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ecology,이칼러지 biology,바이알러지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landscape랜드스케이프 architecture.아커텍처

② 명예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n앤 honorary아너^r레^r리 manager매너저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③ 명예관리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honorary아너^r레^r리 managers매너저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무인도서의 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

1. Publicity퍼블리서티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2. 무인도서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 기관에의 통보

2. Guidance가이든스 on안 acts액츠 that^ð댓 damage대머지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3. 무인도서의 보전ㆍ이용 등에 관련되는 시설물의 운영에 대한 건의

3.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관리원의 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디 activity액티^v버티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honorary아너^r레^r리 managers매너저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⑤ 명예관리원에게는 명예관리원증을 발급한다.

(5) An앤 honorary아너^r레^r리 manager's매너저즈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to투 honorary아너^r레^r리 managers.매너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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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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