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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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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무인도서조사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Uninhabited Islands, Article 24 (Uninhabited Island Surveyors)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4.2.6>

(1)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surveyors서v베이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도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1.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rforming퍼f포밍 island-related아일런드-r릴레이티드 duties;두티즈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무인도서 또는 연안의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의 구성원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ssistance어시스튼스 to투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is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or오 theð더 coast;코우스트

3. 무인도서가 소재한 지역의 지역전문가

3. Local로우클 experts엑스펏츠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디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4. 생물분류학, 생태학, 지형ㆍ지질학, 토양학 등 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ㆍ자연환경 조사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fieldsf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natural내처r럴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topography,터파그r러f피 geology지알러지 and앤드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taxonomy,택소너미 ecology,이칼러지 topography터파그r러f피 and앤드 geology,지알러지 and앤드 soil소일 science.사이언스

② 무인도서조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surveys서v베이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surveyors:서v베이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performs퍼f폼즈 a어 survey서v베이 in인 direct더r렉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competent캄퍼틴트 duties.두티즈

③ 무인도서조사원에게는 무인도서조사원증을 발급한다.

(3) An앤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surveyor's서v베이어즈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to투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surveyors.서v베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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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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