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무인도서의 점검기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Uninhabited Islands, Article 20 (Institutions Inspecting Uninhabited Islands, etc.)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4.11.19, 2015.1.6,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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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경찰서

1.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tations;스테이션즈

2. 지방해양수산청

2. Regional^r리저늘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3. 국립해양조사원

3. The^ð더 Korea코^r리아 Hydrographic하이드^r러그^r래^f픽 and앤드 Oceanographic오우셔너그^r래^f픽 Agency.에이전시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법 제21조에 따라 무인도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지적공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무인도서를 발견한 경우의 조치에 관하여는 제10조제5항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10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easures메저즈 where웨어 an앤 agency에이전시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inspecting인스펙팅 an앤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inds^f파인즈 an앤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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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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