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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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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준공보고)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7.27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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