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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무역보험법 › 제9장 보칙

무역보험법 제59조(지도ㆍ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1. 제53조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업무

2. 제53조의2에 따른 업무의 대행

3. 제53조의4에 따른 대외채권의 회수 협상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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